“모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산과 법령이 따라와야 조사가 바뀝니다.”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60분 강연입니다. 하천, 농지, 공유수면, 국유재산을 위성과 드론으로 판독해 조사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보다 제도에 시간을 더 씁니다. 판독 결과가 행정의 결정이 되려면 예산 편성과 근거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사례로 짚습니다.
『공공 디지털혁신』 제8장에 쓴 내용과 이어집니다. 202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완주군청, 국방부에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